충남도 재정 상황 매우 위급... 1조원 이상 예산 부족 전망

재원 확보 방안 마련해 도민 삶 직결 사업 추진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통(通)하는 충남 준비위원회'가 충남도의 재정 상황이 매우 위급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재관 위원장은 18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 재정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위급하다"며 "올해 세입과 세출을 합쳐 1조304억원 이상의 예산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인수위 분석 결과 올해 본예산 기준 충남도 채무 잔액은 2조3천59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천억원 가까이 늘었고, 올해 세입 예산에서도 4천687억원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입 부족분에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천353억원 결손, 보통교부세 334억원 감액, 세종 소재 도 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 대금 3천억원 삭감 가능성 등이 포함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충남의 지방채무와 채무 증가율이 전국 최상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는데, 인수위 분석 결과 채무가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세입 부족 역시 당초 세입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말했다.

추가로 지출해야 할 예산은 5천617억원으로 파악됐다.

시·군과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부족분이 4천642억원이고,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증가분 688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연금 부담금,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법정 의무 경비 287억원도 추가 지출해야 한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1조원 이상의 재정 공백은 일부 투자 사업을 조정하거나 필수 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절감하고, 기금 간 여유 재원을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정도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산 부족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도민 삶과 직결된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선 9기 공약 사업에 대해서도 "재정 여건을 냉정하게 진단하면서 도민과의 약속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