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원청 교섭 외면하자 15일 총파업 선포

1만여명 참여 예정…"진짜 사용자인 원청 교섭 자리 끌어낼 것"

"15일 총파업은 끝이 아닌 시작"…하반기 더 큰 규모 투쟁 예고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민간은 물론 공공 부문도 교섭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다며, 오는 15일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해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노총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를 원청교섭 원년으로 삼아 진짜 사용자인 원청을 교섭의 자리로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파업에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1만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인 일부 사업장의 조합원이 빠지며 당초 예상보다는 총파업 규모가 줄었다는 게 민주노총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15일 오후 3시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총파업 관련 집회를 연다.

돌봄노조는 15일을 '하루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보이콧한다. 금속노조는 각 사업장에서 4시간 이상 파업에 돌입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4개월간 민주노총 내 사업장 400여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이 진행되는 곳은 4곳에 불과하다"며 "원청 사용자성이 명확한데 책임을 회피하면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정부기관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투쟁하는 첫 사례"라며 "15일 총파업은 끝이 아닌 시작으로 8월과 9월도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철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하청건설노동자의 구속과 죽음이라는 건설현장 투쟁의 마지막 지점에는 발주처와 원청이 있었다"며 "모든 건설노동자가 안전하고 인간답게 사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5일 총파업을 조직하고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라현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에 따라 교섭하든지, 초기업 단위 교섭을 하든지 선택지를 제시했지만 거부당했다"며 "공공 비정규직의 투쟁 수위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했다.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은 "사용자성이 인정된 병원들은 노조가 요구한 지난달 30일 원청 집단교섭 상견례에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며 "오는 14일 제2차 원청 집단교섭도 거부한다면 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교섭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오는 15일 총파업 후에도 원청이 교섭을 회피한다면 올해 하반기 더 큰 규모의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정당한 요구가 외면되는 현실 앞에서 모든 조직된 힘을 모아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불법적 교섭 회피에 맞서 멈추지 않고 싸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