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둘째 출산크레딧 15개월로 확대…아동학대 부모는 제외

정부가 자녀를 출산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얹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개편해 첫째와 둘째 자녀 간 혜택을 차별화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첫째 아이를 출산해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 12개월을 보너스로 주는 데 이어, 하반기부터는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는 기존보다 더 늘어난 15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21일 보건복지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층의 장기 가입 기간을 확보해 든든한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 차등화 방안을 추진한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노후에 수령하는 연금액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한다는 구상이다.

출산크레딧은 출산 가구의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넓히고 노후 연금액을 올릴 수 있도록 국가가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가입 인정 기간을 다르게 설정해 둘째 자녀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12개월의 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되고 있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부터 둘째 자녀를 출산했을 때는 기존의 12개월 인정에서 3개월을 더 얹어 총 15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셋째 자녀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녀 1명당 18개월씩 추가된다.

이에 앞서 2025년 3월 연금개혁을 거쳐 다자녀 가구의 연금 혜택을 가로막던 최대 50개월의 인정 상한선 규정도 올해 1월부터 전면 폐지됐다. 과거에는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합산 가입 기간이 50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묶여 있었으나, 상한선이 사라지면서 다자녀 가입자들은 출산한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난 가입 기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이처럼 국민 세금과 기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복지 혜택인 만큼 사회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정부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가해 부모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와 공정성 원칙을 고려해 출산크레딧 혜택을 전격 배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양육 의무를 팽개친 학대 행위자에 대한 헤택을 제한해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