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개편 반대 "학생 피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들이 15일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의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지방교육재정기부금 축소·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달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합리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해 교육감 당선인들과 엇박자를 드러냈다.

교육감 당선인들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 있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간담회를 한 뒤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단순한 재정 산식 조정을 넘어,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제도적 약속을 일방적으로 허무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중대한 사안이 정작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과의 협의 한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교육의 미래는 재정당국의 셈법이 아니라 교육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 위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현실을 알지 못하는 주장"이라며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교육비의 상당 부분은 학생 한 사람이 아닌 학교와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고정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면서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의 장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최교진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학령 인구 감속 가속화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대규모 세수 확대 전망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간 교육교부금은 우리 유초중등 교육의 질 제고와 안정적인 교육 여건 조성을 뒷받침해왔으나 세수 상황에 따라 재정이 급등락하여 중장기적인 교육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아울러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영유아나 고등평생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어 교부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기부금 개편과 관련해 기획예산처 등 타 부처와의 공식적인 소통 채널은 아직 가동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 '교부금 개편 논의가 어느 정도 진척된 상태냐'는 질문에 "전달받은 바 없고, 해당 부서에서도 확인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른 부처와) 공통으로 진행하는, 공식적인 진행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감 당선인들은 간담회에서 제11대 협의회장으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추대했다.

현재 서울시교육감인 정 교육감은 이번 6·3 교육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정 교육감은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