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 협의, 2차 회의 지연…돌파구 마련될까

김지헌 민선희 기자 =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른 안보 분야 후속 협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외교 당국 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한국의 원자력 연료 농축·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확보, 조선 분야 협력 등 팩트시트상 안보 분야 협의의 첫 회의를 지난달 초 개최한 이후 2차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1차 회의 역시 지난해 11월 팩트시트가 나온 이후 반년가량 지난 시점에 서울에서 열렸다. 오는 11월이면 미국의 중간선거가 치러지기에 2차 회의는 이달을 포함한 가급적 이른 시점에 열어 '최대한 속도를 내자'는 데 양측 공감했다고 1차 회의 당시 당국자들이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1차 회의 이후 국제정세를 비롯해 한미 관계의 흐름에 여러 변수가 생기면서 7월 중 2차 회의는 실질적으로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17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를 공개했을 때는 전쟁에 국력을 집중하던 미국이 한숨 돌려 한국 등과의 협상에 힘을 쏟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8일 양해각서가 "끝난 것 같다"면서 이란 상대 공습 재개에 나섰다. 미국이 다시 이란으로 눈을 돌림으로써 다른 현안을 다룰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특히 지난 15∼19일에는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이례적으로 일시 귀국하면서 미국 내에 퍼진 심상찮은 기류가 국내로 전달되는 일도 있었다. 쿠팡 사건 등에 대한 미국의 반발이 생각보다 강력하고, 이런 분위기가 안보 협의 등 한미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강 대사 귀국의 메시지였다.

아울러 미국은 대이란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동맹들의 기여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중동 상황이 재차 격화하는 상황에서 안보 협의 지속 등 한미 양자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미국이 중동 사태 관련 한국의 적극적 협력과 같은 대가를 바라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다만 지금까지 미국이 팩트시트에 따른 안보 협의와 관련해 어떤 특정한 사안을 연계하는 태도를 보인 적은 없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한국 정부도 양국 관계에 다양한 현안이 있다고는 해도 안보 협의는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추진하는 것인 만큼, 지속적인 동력을 가지고 별개로 다뤄 나가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계속 미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팩트시트가 정상 간 합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양측은 지난 6월 안보 분야 협의를 포함해 충실한 이행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보 협의 후속 논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8월까지 넘기게 되면 미국 중간선거 영향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당장은 대미 투자와 통상 현안 논의를 위해 이날 미국으로 출국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방미에서 실마리가 나올지 주목된다.

한미 양국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놓고 논의를 이어온 가운데 김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협력을 가속할 방침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오는 8∼9월께 프로젝트가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국의 대미 투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미측이 계속해서 조바심을 낸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대미 투자 프로젝트 가시화는 안보 협의 추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 마닐라에 모여 있는 한미 고위급 외교 당국자들의 만남에서 돌파구가 마련될지도 주목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의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 임하기 직전 앨리슨 후커 미 정무차관과 잠시 대화를 나눴다.

후커 차관은 지난달 안보 분야 1차 협의 당시 미측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 인물로, 미국에서 한반도 사안을 관장하고 있다. 조 장관이 후커 차관과 직접 2차 협의 시점을 거론하며 의견을 교환했다면 후속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도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계기에 별도로 대화한 것으로 보여 양국 외교 수장 간 긴밀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