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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18일 2차 회의를 열고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 사건 추가 조사 대상과 선정 기준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현재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 제안을 받고 있으며, 오는 26일 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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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발족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18일 2차 회의를 개최했다.
미래위는 이날 오전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추가 조사 대상 후보 사건들을 검토하고 선정 기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위는 지난 16일부터 법무부 홈페이지에 '발족 및 안건 접수 안내' 공지를 올리고 조사 대상 사건 제안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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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도 '대국민 공모'…오는 26일 3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발족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8일 2차 회의를 개최했다.
미래위는 이날 오전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추가 조사 대상 후보 사건들을 검토하고 선정 기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위는 지난 16일부터 법무부 홈페이지에 '발족 및 안건 접수 안내' 공지를 올리고 조사 대상 사건 제안 신청을 받고 있다.
제안 사건 중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에 근거가 있고, 피해의 중대성, 사회적 영향력,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사건을 선정할 방침이다.
장주영 위원장은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정식 출범한 검찰미래위는 같은 날 열린 1차 회의를 통해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 대장동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 위례 신도시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통계 조작 사건 ▲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하고 조사를 권고했다.
7건 가운데 3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선정돼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밑작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3차 회의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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