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검찰미래위, 2차 회의서 추가 조사 대상 사건 검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18일 2차 회의를 열고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 사건 추가 조사 대상과 선정 기준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현재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 제안을 받고 있으며, 오는 26일 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18일 2차 회의를 열고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 사건 추가 조사 대상과 선정 기준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현재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 제안을 받고 있으며, 오는 26일 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검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대국민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된 사건 중 중대성,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임산부 피의자 대상 장시간 심야조사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피의자는 조사 다음 날 유산했으며, 인권위는 형식적 동의가 수사준칙을 형해화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8일 2차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 추가 조사 대상을 논의한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7건의 사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과거사위와 유사한 구조로 운영될 예정이다.

South Korea's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will implement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of over 1.1 million migrant workers, including anonymous reporting systems and dedicated teams in high-density areas, to address human rights violations.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외국인 선원 등 해·수산 종사자를 대상으로 8월 31일까지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폭행, 협박, 노동 강요, 약취, 감금, 임금 갈취 등과 무허가 직업소개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특히 외국인 선원 대상 노동력 착취와 폭행 등에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