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휘발유·경유·등유 기준가격 담합 의혹으로 과징금 20.5억 부과

제주 휘발유·경유·등유 기준가격 정해 기름값 밀어 올려

육지보다 휘발유 평균 최대 83원, 경유 150원 비싸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제주주유소협회)와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서귀포농업협동조합이 제주 지역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경질유 가격을 짬짜미했다는 의혹으로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주유소협회와 제주농협, 서귀포농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제주주유소협회는 과징금 3천만원, 제주농협 9억8천700만원, 서귀포농협은 10억3천300만원이다. 서귀포농협이 관련 매출액이 커 더 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제주주유소협회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제주농협, 서귀포농협에서 다음 날 경질유 판매 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기준가격으로 결정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회원사들에 알리고, 준수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주유소협회는 기준가격을 결정해 통지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공정위의 다른 부문 담합 관련 조사 소식이 알려지면 기준가격을 단체 대화방에 공지하지 않고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직접 방문 등으로 알려줬다.

아울러 회원사에 가격통지 내용을 삭제하거나 외부 유출 금지 등도 요청했다.

제주주유소협회는 회원사는 물론 비회원사에도 전화 등으로 기준 가격을 준수해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은 다음 날 경질유 판매 가격을 오피넷에 공개하기 전 제주주유소협회에 미리 제공하는 등 제주주유소협회와 경질유 가격을 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회원사는 제주주유소협회에 통보해 사업자들이 기준 가격을 준수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제주주유소협회에 요청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유소 인근 비회원 주유소에도 가격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주유소협회는 회원사는 2024년 말 기준 116개사로, 전체 제주 주유소의 60%가량을 차지한다.

제주농협은 3개, 서귀포농협은 2개 주유소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농협주유소는 일반 주유소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하는 알뜰주유소에 해당한다.

이번 담합은 제주·서귀포 농협과 나머지 주유소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일반 주유소 운영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경질유 가격이 농협 주유소의 가격보다 높으면 유류 판매가 어려워지는 만큼 제주·서귀포 농협이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알고 이를 가격에 반영하고자 했다.

제주·서귀포 농협도 자신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경질유가 판매돼 가격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을 우려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주주유소협회에 다음 날 경질유 판매 가격을 미리 제공할 유인이 있었다.

제주도가 도서 지역이라는 특성상 외부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았다는 점은 짬짜미에 용이한 요건이었다.

짬짜미 결과 제주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육지와 견줘 리터당 최대 83원, 경유는 최대 150원 비쌌다. 등유는 53원 더 비쌌다.

김현철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제주도가 도서 지역이라 운송비 때문에 경질유 가격이 육지보다 비싸긴 하지만 이런 (담합) 행위가 없었다면 10∼60원 더 낮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질유 시장에서 사업자 단체 등의 경쟁 질서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