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20조원 재정지원, GRDP 최대 5.9조원 증대 효과 분석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공약한 통합특별시 20조원 재정지원금의 80% 산업 부문 투자가 지역내총생산(GRDP)을 단기적으로 최대 5조9천억원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광주연구원 정책포커스 제33호 '재정지원 20조원의 경제효과와 투자 방향'에 따르면 연구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중앙정부가 최대 20조원을 지원하는 상황을 가정해 경제효과를 예측했다.

보고서는 20조원 가운데 80%인 16조원을 산업 부문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인재 양성 10%, 모태펀드 10%로 배분하는 구조를 전제로 삼았다.

산업 부문은 미래 신산업 연구개발(R&D) 8조원, 기존 산업구조 고도화 8조원으로 나눴다.

미래 신산업 R&D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에너지 등이 포함됐고 산업구조 고도화에는 인공지능 전환(AX), 자동화, 스마트공장, 친환경 저탄소 전환 등이 반영됐다.

연구진은 이 배분 구조가 민 당선인이 제시한 '초첨단 산업 투자 8, 인재 양성 1, 사회안전망 1' 구상 중 산업 투자와 인재 양성 비율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안전망 10%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민간투자 유도와 스타트업·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모태펀드 10%로 대체했다.

분석은 기준 시나리오, R&D 집중형, 설비 집중형 등 3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준 시나리오는 미래 신산업 R&D 40%, 기존 산업구조 고도화 40%, 인재 양성 10%, 모태펀드 10%로 구성됐다.

R&D 집중형은 미래 신산업 R&D 비중을 60%로, 설비 집중형은 기존 산업구조 고도화 비중을 60%로 높였다.

분석 결과 R&D 집중형의 경제효과가 가장 컸다.

R&D 집중형은 정책 투입이 끝난 뒤인 2031년에 2024년 GRDP 대비 4.7%, 5조9천억원의 추가 산출을 내고 장기적으로도 GRDP를 3.1%, 3조9천억원 높이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준 시나리오는 2031년 5조8천억원, 장기적으로 3조8천억원의 GRDP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산업구조 고도화에 무게를 둔 설비 집중형은 2031년 5조2천억원, 장기적으로 3조4천억원의 증가 효과를 내는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연구원은 "같은 20조원 규모의 지원이라도 단순 사회간접자본(SOC) 중심 투자보다 미래산업 R&D, 기술혁신, 인재 양성, 민간투자 유도를 결합해야 장기 성장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의 AI·모빌리티 기술과 전남의 에너지·소재 산업을 결합해 미래산업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산업혁신 플랫폼으로 협력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