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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대 중반 핵추진 잠수함 사업, 특별법 입법 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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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28.05.2026DefenseSouth Korea

2030년대 중반 핵추진 잠수함 사업, 특별법 입법 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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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S 보고서, 2030년대 중반 목표 핵추동 잠수함 사업을 위한 특별법 입법 설계 강조. 기존 법률만으로 어려움, 패키지형 입법 및 사업 연속성 보장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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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S 보고서, 2030년대 중반 목표 핵추동 잠수함 사업을 위한 특별법 입법 설계 강조. 기존 법률만으로 어려움, 패키지형 입법 및 사업 연속성 보장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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