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교통학회, 국비 보전 논리 연구 착수…법 개정 촉구 계획

대한교통학회가 국비보전 논리 연구…법 개정 촉구 계획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 수송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동 연구에 착수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일 본사에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교통공사와 공동 발주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 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도시철도 무임 수송 국비 보전과 관련해 정부를 설득할 논리와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용역 수행 기관인 대한교통학회는 착수 보고를 시작으로 8∼9월 중간보고를 거쳐 10월 최종보고까지 약 4개월 동안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용역의 과업은 ▲ 국내외 대중교통 공공서비스의무(PSO) 제도 비교·분석 ▲ 운영기관 재정 및 적자 원인 객관적 규명 ▲ 무임 수송의 사회적 가치 및 비용편익(B/C) 분석 ▲ 국가·지자체·운영기관 간 재원 분담 방안 시뮬레이션 및 로드맵 구축 등이다.

용역 결과는 하반기 국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할 방침이다.

무임 수송 손실 국비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으며, 현재 국가 보상 근거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도시철도는 노인복지법 등에 근거해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운임을 전액 면제하고 있지만, 손실을 보전할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기관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전국 6개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손실은 인구 고령화로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2020년에는 4천456억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7천754억원으로 5년 새 1.7배가 됐다.

동일한 도시철도 서비스 중에서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구간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무임 수송 손실을 국비로 보전한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도시철도 무임 수송은 지난 40여년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 온 국가적 교통복지 제도지만, 그 비용을 운영기관에 전가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투자 재원마저 고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 운영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원 분담 방안을 도출해 국비 지원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