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이민자 단속 강화 법안 잇따라 통과…논란 예고

올해 9월 스웨덴 총선을 앞두고 의회가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들을 잇따라 통과시켰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6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법안들에는 기준이 불명확한 '품행 불량'을 근거로 당국이 체류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 불법체류 의심자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집권중인 울프 크리스테르손 중도우파 내각은 온건당, 기독민주당·자유당이 참여하고 있는 소수파 연립정부로서,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 극우 성향 '스웨덴민주당'의 지지에 의존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민주당은 "비유럽인에게 유럽에서 가장 적대적인 환경 중 하나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혀왔다.

15일 밤에 통과된 이른바 '품행 양호' 법안은 품행이 양호하지 않은 사람의 체류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심사 중인 체류 신청자와 향후 체류자뿐 아니라 현재 스웨덴에 거주하는 상당수에게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체류허가 재검토 업무는 스웨덴 이민청이 맡게 되며,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다.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이 체류허가 취소 근거가 될 수 있는 '품행 불량'에 해당하는지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앞서 정부는 채무 미변제, 세금 미납, 범죄행위, 극단주의 조직과의 연계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 법은 야당과 인권단체로부터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이 법은 스웨덴 시민에게는 불법도 아니고 처벌 대상도 아닌 행동을 근거로 체류허가가 거부되거나 취소될 위험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른바 '밀고법'도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에 따르면 세무당국, 고용기관, 사회보험기관 직원 등은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과 접촉하게 될 경우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만 한다.

당초 초안에는 교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도 신고 의무가 있었으나 의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이민자들이 의료 전문가와의 접촉 자체를 회피하게 되고 공공부문 직원들이 사실상 불법체류 단속반 역할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등록이주민 국제협력 플랫폼' 소속 활동가 루이즈 보노는 밀고법 통과가 스웨덴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후퇴"라며 "의료, 학교,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른바 예외 조항은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 실제로는 서비스 제공자, 기관, 이민 당국 사이에서 정보가 오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공공서비스노조 소속 간부 얀 빌럼 하우드리안은 "새로운 마녀사냥"을 벌일 때가 아니라며 "스웨덴과 많은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공공서비스는 이주노동자 없이는 기능을 멈출 것"이라는 점을 각국 정부에 상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법이 "의심, 공포, 인종주의"의 분위기를 부추길 것이라며 "이 법은 공공서비스 윤리를 희생시켜 대규모 감시, 구금, 추방이라는 자신들의 가장 거친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극우를 정당화할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