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배당금 구상, 다시 한번 확인…반시장주의적 실험 안돼"

청와대 국민배당금 구상, 다시 한번 확인…반시장주의적 실험 안돼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고 평가하면서 부동산 과세 정상화와 미래 산업을 위한 세수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국민 기만을 넘어 모욕"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정도면 현실과의 괴리를 넘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너진 바닥 경기와 민생의 비명은 외면한 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숫자 몇 개를 들고 와 '역대급 호황'을 외치는 것은 경제 분석이 아니라 현실 왜곡"이라면서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호황론은 공허한 자화자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욱 심각한 것은 김 실장이 또다시 '보유세·양도세 조정'을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에 세금과 규제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표 착시에 취한 청와대의 오만이 민생 파탄을 '역대급 호황'으로 분칠하며 또 세금 폭탄을 궁리하느냐"고 따졌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 "김 실장이 여러 통계를 나열했지만 결론은 명확하다. 보유세 강화, 양도세 강화, 그리고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논란을 불러왔던 '국민 배당금' 구상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글로 사회주의 국영 경제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던 '국민 배당금' 구상이 단순한 개인의 공상이 아니라, 여전히 청와대 정책라인 내부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성과를 작위적으로 재분배하는 반시장주의적 실험이 아니라 더 많은 투자와 혁신,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