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총리, 마약 근절 위해 공무원 대상 불시 약물 검사 의무화

프랑스 총리가 마약 밀매 근절 차원에서 정부 관료들을 대상으로 불시 약물 검사를 의무화해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지난 16일 장관들에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불시에 의무 약물 검사를 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다.

검사 대상자는 총리를 비롯해 장관들 본인과 부처 구성원, 지방 행정관, 대사, 대학 총장 등이며 더 포괄적으로는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무원이나 "보안 허가"를 보유한 이들이다. 이들은 불시에 타액 검사를 받게 된다.

르코르뉘 총리는 공문에서 "공무원의 마약 복용은 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업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로비 단체, 범죄 조직 또는 개입 시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총리실은 후속 성명서에서 "국가가 스스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마약 밀매와 그로 인한 사회적 결과에 대항하는 명확한 정책을 펼칠 수 없다"고 밝히며 총리실은 이미 불시 검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약물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 장관들은 당사자 징계를 포함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당사자들에게 이의 제기권도 보장한다.

총리실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배경엔 프랑스 내 마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매년 최소 500만 명이 대마를 흡입하고, 100만 명 이상이 코카인을 복용하고 있다. 총리실에 따르면 프랑스인들의 마약 복용량은 5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비공개 석상에서 "코카인이 국민 스포츠가 돼 가고 있다"며 엘리트 계층 내에서도 마약 복용이 확산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올해 2월 르코르뉘 총리의 농업 보좌관이 한 파티에서 마약을 복용했다가 적발돼 해임됐고, 비슷한 시기 일드프랑스 내 고위 공무원도 마약 복용을 이유로 직위 해제됐다.

총리실 지시에 일선 분위기는 엇갈린다.

지지자들은 이 조치가 사회 전반, 나아가 국가 엘리트층까지 영향을 미치는 마약이라는 재앙에 맞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고 옹호한다.

반면 반대자들은 공무원들을 "어린이처럼 취급하는" 조치이자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부처 공무원은 "이러다 다음엔 사무실에 카메라를 설치할 것이냐"고 불만을 표했다.

프랑스 정치사회학자 뤼크 루방은 "이런 조치는 정치권이 고위 공무원들을 잠재적으로 위험하거나 적어도 의심스러운 집단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며 "이런 불신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반대 의견에 총리실은 "이는 의심이나 낙인을 찍기 위한 게 아니라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요구일뿐"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