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43개 공공기관 통합·기능 재편 착수…기관별 속도차 '관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43곳의 통합·기능 재편에 착수했지만, 기관별 준비 수준과 통합 일정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종전 전남도 관리기관 23곳과 광주시 관리기관 20곳 등 43개 관리대상 가운데 유사 기능 기관 25곳(전남 13곳·광주 12곳)을 2027년 6월까지 통합하거나 기능을 조정할 계획이다.

43곳은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종전 시도별로 합산한 것으로, 체육회·장애인체육회·인재교육기관·보건환경연구원 등 직속기관은 포함되지 않고 별도 통합절차에 따른다.

특별시는 이달 중 기관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조직·인력·재무·사업 진단에 착수해 연말까지 기관별 통합방식과 주요 쟁점을 조정할 방침이다.

25개 유사 기능 기관 중 재편 대상, 본원 배치와 고용승계, 임금·직급체계 등에 적용할 구체적인 공통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기관별 통합 속도도 제각각이다.

광주·전남사회서비스원은 기존 법인을 합치면 1년 이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 1년 6개월 이내에 통합을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광주관광공사와 전남관광재단은 오는 11월까지 관광 분야 통합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이라는 서로 다른 법인 형태를 통합할지 기능만 조정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광주·전남신용보증재단은 통합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조례·정관 개정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는 2027년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2015년 한 기관으로 합쳐졌다가 2023년 다시 분리된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도 통합추진 TF를 구성해 역할과 조직, 법인 통합방식을 논의 3년 만에 재통합 절차에 들어간다.

광주·전남문화재단은 실무협의를 하고 있지만 통합 완료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고, 경제·에너지·여성가족 분야 기관들도 기관 통합이나 기능 조정 방식이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다.

43개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등 유관 단체는 별도 절차에 따라 통합을 추진한다.

광주·전남체육회는 오는 8월 19일 통합체육회를 출범시키고 12월 16일 초대 회장을 선출한 뒤 2027년 2월 16일부터 통합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양 장애인체육회도 각각 4명이 참여하는 실무 TF를 구성해 조직과 사업 통합을 협의하고 있으며, 2027년 2월 동계전국장애인체전 이전 통합체육회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시 직속기관인 광주인재교육원과 전남인재개발원은 기관을 두 곳을 존치한 채 시설과 교육과정을 공동 활용하고 공무원 715명을 대상으로 공동교육과 교육생 교류를 추진한다.

광주·전남보건환경연구원도 별도 직속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검사·연구 기능과 권역별 조직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별도 유관기관인 광주·전남교통연수원 역시 2012년 분리된 뒤 유사한 운수종사자·교통안전 교육을 각각 수행하고 있지만, 기관 통합이나 권역별 기능 분담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특별시는 조직진단을 거쳐 기관별로 통합·존치·기능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남광주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기관마다 법적 성격과 통합 일정이 다른 만큼 본원 소재지와 고용승계, 근무지, 보수체계 등에 적용할 특별시 차원의 일관된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재편 과정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