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야당·정부·법원·여당 내서도 우려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장윤기 사건 논란 속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국회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야당은 물론 정부, 법원 등에서 12일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자칭 검찰 개혁 완수 차원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강조하면서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둬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는 내용과 관련해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 여부는 공소제기 후에는 재판을 통해,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정 신청을 통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당권 주자인 고민정 의원은 이날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행사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대명제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다만 성폭력 범죄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또 다른 수사기관의 크로스체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어 "일단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자는 것은 집권여당의 자세는 아닐 것"이라며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한 뒤 추진하는 것이 수권 정당의 모습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소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결국 검사에게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서류중심주의' 형사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형사사법을 실체 진실에 더 가깝게 접근하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 왜 개혁이라 불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같은 당 홍기원 의원도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조치시키는 법안을 별도로 낸다는 방침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 등을 부각하면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대 여론전에 들어간 상태다.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을 비롯해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개혁신당은 이날 국민 65.5%가 이른바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를 공개하면서 대여 공세에 사실상 가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및 그에 따른 보완책 마련'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7일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으며 10일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당 TF는 지난 9일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되 보완 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민주당 주도의 법제사법위는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8·17 전당대회 이전에 형사소송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 전 대표 등 주요 당권 주자들은 전당대회 핵심 유권자인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