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당, '수사권 통제법'과 함께 형소법 개정안도 당론 발의
범여권 의원들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수사권 통제법'을 발의했다. 이는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여 시민 인권을 보호하며,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여권 의원들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수사권 통제법'을 발의했다. 이는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여 시민 인권을 보호하며,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혁신당은 정부와 여당이 검찰 개혁 준비에 소홀하다고 비판하며, 개정안에 검사 지휘권 정비 및 피해자 보호 규정 신설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영상 업계에만 적용되던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제도가 게임과 음악 산업까지 확대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변경하고 게임물, 음반 등을 포함합니다.

다음 달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용 위기 지역 사업주에게는 구직자 채용 시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특별진찰 기관이 확대된다.

정부가 탁월한 역량을 가진 6급 공무원의 조기 승진과 경력 인재 채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 1,200명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한다.

규제자유특구 기업 부담 완화 및 의료관광 특구 외국어 의료광고 요건 구체화를 위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부산시의회가 공업용수를 하천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산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을 재의결했다. 부산시는 수도법 충돌 및 특혜 논란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으며, 향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충남도의회는 위법·부당한 공무 국외 활동에 대해 감사 의뢰 절차를 명문화하고 임기 말 외유성 출장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지원 공무원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징계받은 의원의 국외 활동 제한 기간을 늘렸다.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 항목이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운영하되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고, 1회당 4만3천850원대의 동일한 가격으로 모든 요양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업자의 정산자금을 외부관리하고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는 제2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거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고용주에 대해 외국인 초청 및 고용을 3년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첫 사전투표 폐지 법안으로, 부재자투표제 재도입도 포함됐다.

부산 북항 개폐식 돔구장 건설의 첫 관문인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지 조성 및 공급을 넘어 상부시설 개발까지 직접 시행할 법적 권한을 확보했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은 법 개정 통과를 북항 돔구장 추진의 첫걸음으로 평가하며 조속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가 신설된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도 의결되어 출퇴근 기록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물류 서비스업,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망 구축 등으로 확대하고 해외 사업을 허용하는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민간 사업자 부담 완화, 공급망 리스크 대응 강화, 고부가가치 신성장사업 추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국회에서 배경음악(BGM) 사용료를 가수와 연주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레코드 연주·전달권' 신설로 J팝의 해외 인기에 따른 수입 보장 및 해외 시장 진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호텔 등급결정 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부당요금 징수 시 30점 감점, 방음·위생 기준 강화, 성급별 등급결정 기준 단일화 등이 포함된다.

상호금융조합이 부실채권 리스크에 맞춰 대손충당금을 쌓고 부동산 PF 대출 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도 4% 이상으로 상향된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이상식 의원이 발의한 '충북도명예연구소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2003년 제정된 명예연구소 제도는 2018년 이후 실적 부진으로 유명무실해졌으며, 개정안은 성과 평가, 인센티브 도입, 일몰제 등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재검토한다.

일본 여야가 선거운동 기간 소셜미디어(SNS)상 후보자에 대한 허위 정보 게시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화, SNS 사업자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되며, 내년 4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질병관리청 등과 함께 18-19일 제주에서 생물안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동물, 인체, 수산 분야 전문가 500여명이 참석하며,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공유 및 생물안전 기술 동향을 논의한다.

농촌 난개발을 막고 맞춤형 공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이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농촌특화지구 지정 기간을 단축한다.

국토교통부는 AI·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을 위해 공간정보 규제를 완화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간 공간정보 활용 확대, 디지털트윈국토 개발 기준 마련, 국토위성 활용 기반 강화 등이 포함되며, 23일 공청회가 열린다.

정부가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 및 인력 관리를 위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6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수급 관리, 복무 여건 개선, 보수 및 수당 지급 주체 구분, 불성실 근무자 수당 감액 등을 포함하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