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사전투표 폐지·본투표 이틀 연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첫 사전투표 폐지 법안으로, 부재자투표제 재도입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첫 사전투표 폐지 법안으로, 부재자투표제 재도입도 포함됐다.

강원도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신고서에 약 2억원가량의 채무를 누락하고 순재산이 마이너스임에도 1억원 이상 보유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로 현직 시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허위 재산명세가 담긴 선거공보와 정보공개자료를 통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당은 김 당선인이 여론조사 중단 사유를 허위로 공표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Incheon Police have booked 2 individuals and are investigating 104 others for violation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related to the June 3 local elections. The offenses include spreading fake news, assaulting candidates, and damaging election materials.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를 한 후 3일 본 선거일에도 중복 투표를 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중 투표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as decided that the 'insufficient ballot' incident during the June 3 local elections is not grounds for postponing the election or holding a re-election. The commission also stated that it is impossible to halt the ongoing vote count.

The Busan Election Commission has reported Mr. A to the Busa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for allegedly violating election law by providing meals and alcohol to campaign officials for a local election candidate, Mr. B. This action is seen as an illegal donation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Ulleung County Election Commission has reported individual A to the police for allegedly violat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by spreading false poll results related to the Ulleung mayoral election.

전남도선관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 제공,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3건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지역 인사에게 금품을 건네거나 AI를 이용해 허위 영상을 유포하고, 선거공보에 전과 경력을 허위 기재한 사례가 포함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의심 행위 63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대부분 기부행위였으며, 고발 7건, 수사의뢰 5건, 경고 51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선거 후보 배우자 A씨와 그의 동생 B씨를 선거구민에게 돈을 준 혐의로 대전지검 관할 지청에 고발했다. C씨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박정현 위원장과 비서관을 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측은 비서관 개인의 실수로 인한 게시물 삭제 사안이라며 과도한 흠집내기라고 반박했다.

광주 기초단체장 후보가 불법적으로 당원을 모집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를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했으며, 교육감 선거에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이 접수되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대리 투표, 금품 수수 등 43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열로 인한 위법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경남 거제시장 선거 후보들이 허위사실 유포, 경력 의혹, 직함 사용 논란 등으로 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하준명 후보는 변광용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선민 후보는 허위 경력 기재 의혹으로 수사 또는 고발 대상에 올랐다.

국민의힘이 충남도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이 누락된 것에 대해 대전MBC 제작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전MBC는 후편집 과정의 실수라고 사과하며 토론회 전체를 재방송하겠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체육단체 관계자 A씨와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B씨를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6일 후보자 C씨를 위해 관계자 10명에게 8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Incheon Mayor Yoo Jung-bok, indicted for violating election law, failed to appear at his first trial. The court warned of an arrest warrant if he misses the next hearing, scheduled after the local e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