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resumen
빚을 진 피해자를 속여 캄보디아 사기 조직에 넘긴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Resumen generado por IA
Por qué importa
빚을 진 피해자를 속여 대포통장과 함께 해외로 보내 감금되게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빚을 진 피해자를 속여 대포통장과 함께 명의자 본인까지 캄보디아 사기 조직에 통째로 넘겨 감금되게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포통장 판매책 A씨와 대포통장 모집책 B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심과 같이 A씨에게 700만원, B씨에게 2천350만원의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 등은 2024년 9월 대부업체에 빚을 진 피해자 C씨에게 접근해 "캄보디아에 함께 다녀오면 채무를 탕감해 주고 돈도 주겠다"고 속여 캄보디아로 출국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통장 명의자가 범죄 수익금을 몰래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좌와 함께 명의자 본인을 해외로 보내 범죄 조직의 감시하에 두는 이른바 '인보증'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C씨를 인천국제공항으로 데려간 뒤 함께 비행기에 탈 것처럼 행세하다 "차량에 물건을 놓고 왔다"고 속여 C씨만 홀로 출국하도록 유도했다.
A씨는 캄보디아 소재 조직과 연락하며 명의자를 넘기는 상선 역할을 맡았다.
캄보디아에 도착한 C씨는 현지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원들에게 인계돼 숙소에 감금됐다가 수일 뒤 캄보디아 경찰에 의해 간신히 구출됐다.
그 사이 C씨의 법인 계좌는 사기 범죄를 위한 대포통장으로 쓰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캄보디아에 이송해 범죄조직원들의 지배하에 놓이게 하고 대포통장을 제공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 역시 자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제공되리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했음에도 금전적 이익을 매개로 제안에 응한 측면이 있어 피해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A씨가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과 두 사람 모두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reguntas abiertas
- 사기 조직의 추가 범행은 없었는가?
- 피해자는 어떻게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