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전반 공개 토론회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수렴,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의 논의를 본격화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김 실장은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들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로,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했다.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같이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장 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다양하다"며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검토해 온 기본적인 정책 방향성은 있지만,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열어 놓고 국민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기존에 발표한 정책 흐름과 대통령이 말씀하신 원칙 등이 기본이지만, 구체적으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모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유세 문제를 두고도 "정부가 가진 주거안정, 과세 공정성 등 공익적 원칙이 있다"면서도 "양쪽에서 다양한 의견이 많다. 그런 논의를 열어 놓고 같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도에 따른 시장 반응에 대해 부처가 다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통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실제 정책을 하는 사람보다 현장을 더 잘 아는 경우도 있다"며 "두루 듣는 것이 정책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청년층의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당장은 돈이 없지만 능력과 미래가 있는 실수요자를 지금 외면하는 게 맞느냐는 고민이 있다"며 "정부 내에 반대 의견이 많은데, 최종 결정은 열어놓고 토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논의된 내용이 세제 등 정책에 반영될 여유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세제 개편안을 늦어도 8월초까지는 발표해야 한다"며 "16일 재경부 논의와 23일 대토론회를 거쳐 나오는 의견을 최종 개편안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주제는 부처에서도 오래 검토해 온 과제"라며 "안에서 의견이 팽팽할 때, 정부에서도 생각할 것이 많은 만큼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국민이 짚어주는 것을 듣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