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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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미 국무장관이 60여 개국 장관들에게 '초국가적 극좌 테러리즘' 논의를 위한 회의 초청장을 보냈으나, 일부 유럽 국가들은 초청 목적이 모호하고 연락이 늦었다며 참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 부실수사 및 유착 논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유 직무대행은 조기 귀국하며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고,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에 경찰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백악관 북측 현관 기둥 보수 작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 중이다. 150년 된 페인트를 벗겨내고 석재를 보수하는 일반적인 복원 작업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백악관 곳곳에 시설 정비 및 공사를 이어왔다.
10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고 영서 내륙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중·북부 내륙 20~60㎜, 남부 내륙·산지 5~40㎜, 동해안 5㎜ 안팎이다. 기상청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며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사업 선정자 87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스팸메일 수신, 아이디어 유출 우려 등으로 피해 지원을 신청했다. 아직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은 없었으며, 정동만 의원은 보안 체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 평균 근로자의 은퇴 후 연금 수령액이 OECD 회원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 인해 공적연금이 노후 소득보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는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출산크레딧 확대 등 개혁 조치를 단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