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특별법 처리 탄력, 이재명 대통령 '세종 완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행정수도 특별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 정부 임기 내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법·제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 특별법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하는 방법은 개헌을 통해 수도의 위치를 명문화하는 방법과 특별법을 만들어 규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5건이 발의된 특별법안에는 크게 ▲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 국회·대통령 집무실 설치 ▲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토소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입법 공청회까지 마친 상태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앞으로 당정이 행정수도 특별법안 처리에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로 읽힐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도전에 나선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도 모두 연내 행정수도 특별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여당 대표로 누가 선출되건 당정이 하나 돼 9월 예정된 정기 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행정수도 세종 완성 의지 표명에 세종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확고한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며 "여야를 떠나 이번 정기 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