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추가 건설 검토 공식화… "전력 수요 급증 대응"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기저 전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를 결정,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후 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이 11차 전기본에 따라 추진되는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에 더해 추가로 원전을 더 짓는 방안을 계속 거론했는데, 이날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12차 전기본은 올해 정기국회 전 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이날 용인과 호남 반도체 산단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등에 '확정적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만 30GW(기가와트)라고 밝혔다. 잠재 수요에 수송과 난방을 전기화하는 데 필요한 양까지 고려하면 2040년까지 50GW 이상의 전력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100GW로 늘리면서 원전을 조화하는 '에너지 대전환'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정용 태양광 보급을 위해 남는 전기에 대해 '상계거래' 대신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개인별 햇빛소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 경우 이를 통해 생산한 전기 중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한국전력과 '상계거래'를 통해 한국전력에서 공급한 전력량에서 차감, 요금을 줄일 수 있다. 현금 정산도 가능하나 횟수 등이 제한적이다.

김 장관은 울릉도와 백령도, 추자도 등 87개 섬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RE100) 섬'으로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또한 전기차와 관련해 법인이 차량을 구매할 때 비용처리 시 연간 한도가 있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전기차를 택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택시와 버스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내연기관 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력 공급 대책은 있는데 수요 대책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년 365일 가운데 한여름과 한겨울 빼고 360일 정도는 전기가 남는다"면서 "한여름과 한겨울을 위해 수조 원을 들여 발전소를 짓고 나머지 기간엔 발전 설비가 그냥 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발전 설비가 놀 때도 용량요금은 지급되고, 이는 모두 전기요금에 반영된다"면서 "(전기) 공급 확대와 함께 수요 혁신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피크타임 외 나머지 시간은 전력이 엄청나게 남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전력이 남는 시간대엔 싸게, 부족할 때는 비싸게 전기요금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1kWh당 20원 정도 싸다는 설명에는 "물가 부담이나 국민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가정용 전기요금을 올릴 경우 저소득층에 바우처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관련 예산이 적다며 추후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에 맞춘 물 공급 방안도 논의되었다.

기후부는 용인과 호남 반도체 산단에만 2034년까지 하루 200만t의 물이 추가로 필요하고, AIDC 등 첨단산업에 2040년까지 추가로 하루 100만t의 물이 더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발전용, 홍수조절용, 농업용, 양수발전용 등 댐이 용도별로 나뉘어 있는데 이를 통합, 모든 댐이 '다목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또 광주 동복댐을 증고하는 등 새로운 물그릇을 마련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해수담수화를 확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