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착수…국민의힘 강력 반발

자칭 검찰 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세운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상임위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이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자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항의하며 국회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장을 찾아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를 중단하라"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자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경찰(사법경찰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대로 개정되면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의 역할을 하며,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갖는다.

법안에는 각 수사기관에 수사인권보호관을 둬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두어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고, 그 의결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수사와 기소의 처리 기한을 명문화하는 조문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김 의원 등의 법안과 별개로 원내에 설치한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바탕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TF는 이번 주 내 개정안을 발의한단 방침으로, 김·박 의원의 안과 함께 법사위에서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지난 7일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고 말했으며,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그에 앞서 법안 처리 시점과 관련, "(8월 17일) 전당대회 이후에 처리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법사위는 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했다. 이 법안 역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개의 전 회의장 앞에서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국민 무시 협박 원 구성 →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 '법사위 집착 재판취소 빌드업' 등을 적은 손팻말을 들고 규탄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하려고 하자 회의장 안에 진입,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하려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재판취소, 권력 비호를 위한 입법 통로를 틀어쥐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협박 원 구성과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개혁 입법을 가로막고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으려 한다"며 "만약에 불만이 있으면 법사위 각 상임위원으로 와서 얘기하라"고 반박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 구성의 건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제1소위원장, 민주당 김남희·김용민·김한규·박균택 의원, 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서영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위원장 권한으로 곽규택·나경원·조배숙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