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품 소비세율 8%→1%로 낮추는 방안 검토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식품 소비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려던 정책 대신 1%로 세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3일 전했다.

지지통신은 다카이치 내각이 8%인 식품 소비세율을 2년간 0%로 하려던 당초 공약에서 적용 세율을 1%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연립 여당 내에서도 용인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식품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없애려면 슈퍼마켓 등 계산대 시스템을 교체하는 데만 1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예상이 나오자 세율을 1%로 낮춰 감세 도입 시기를 앞당기려는 목적으로 풀이됐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식품 소비세 인하가 더뎌질 경우 2028년 참의원(상원) 선거의 이정표로 꼽히는 내년 봄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여당은 식품 소비세 감세를 내년 4월부터 시작해 지방선거 호재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자민당 간부는 지지통신에 "식품 소비세율 1% 적용이라면 조기에 도입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유를 설명하면 여론의 양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2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참패하고 반전을 노리고 있는 일본 야권은 정부·여당의 공약 변경을 비판 소재로 활용하려는 분위기다.

야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식품 소비세 0%를 장담하던 것은 어디 갔는가"라며 정기국회 하반기 회기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비판할 방침을 밝혔다.

한편, 다카이치 내각은 이날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중동발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3조1천135억엔(약 29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추경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지원금 예산 1천억엔(약 9천500억원)과 전기·가스 요금 지원에 활용된 예비비 충당액 5천135억엔(약 4조8천억원), 예비비 2조5천억엔(약 23조7천억원)으로 구성됐다.

재원은 전액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하지만, 국채 발행 총액을 늘리지 않고 세수 증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어 국채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