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청소년에 법원 선고유예

서울 도봉경찰서는 사이버 불법 도박을 자진 신고한 청소년에 대해 법원이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만 17세)은 바카라 등 불법 사이버 도박을 2024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 지속하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이용해 직접 도박 사실을 신고했다.

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자진신고 제도를 이어간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다.

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스스로 도박 사실을 고백한 A군에 대해 경찰은 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찰은 A군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학교전담경찰관(SPO)·범죄심리사·보호자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약속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교화와 회복을 위해 즉결심판 회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또한 A군의 반성과 개선 노력을 고려해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윤창기 서울도봉경찰서장은 "이번 사건은 도박의 늪에 빠졌던 청소년이 용기를 내어 자진신고 할 경우, 국가와 사회가 처벌 대신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이정표"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