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공정한 사법서비스 관건…수사기관 간 견제 필요

신속·공정한 사법서비스 관건…수사기관 간 견제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은 '당위'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검찰개혁 완성을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원칙론과 "최소한은 남겨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섰다. 이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뇌관'으로 부상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도 한발 물러섰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기본 입장으로, 국회 논의와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론의 논리는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은 직접수사, 보완수사, 기소를 한 손에 거머쥐고 있었다.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됐고,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맡는 분리된 구조가 된다. 보완수사를 명분으로 압수수색을 늘리고 참고인을 다시 부르며 수사를 장기화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경찰도 처음부터 완결된 수사를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된다. 수사기관 간 권한의 분산과 책임의 강화. 이것이 폐지론의 요체다.

문제는 그 빈자리다. 지금은 경찰이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중요한 참고인을 빠뜨린 채 사건을 송치하거나 종결하면 검찰이 이를 보완하거나 추가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권한이 사라지면 검찰은 부족한 부분을 직접 메울 수 없고, 경찰에 다시 사건을 돌려보내는 절차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진다. 피해자의 권리구제도 지금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 회계·금융·기업 범죄처럼 복잡한 사건일수록 이런 한계는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 검찰 권한이 줄어드는 대신 경찰 권한은 그만큼 커진다. 과거엔 검찰의 권력 집중이 문제였다면 향후 경찰의 권력 강화가 새로운 숙제로 떠오를 것이다.

외국 사례는 수사기관 권한의 크기보다 견제장치 설계에 주목한다. 미국은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지만, 검사가 추가수사를 요구하며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일본도 경찰 중심 체제지만, 검사의 보완수사와 직접수사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다. 프랑스는 검찰이 경찰 수사를 감독하고, 중대 사건엔 예심판사가 직접 들어가기도 한다. 독일은 검사가 수사 책임자다.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경찰의 수사를 견제하는 장치를 없앤 사례는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 권한을 인정하되, 영장 통제와 예심판사제, 배심제 등 다양한 견제 장치를 운영한다.

정작 따져봐야 할 것은 보완수사권의 존폐가 아니다. 권한을 없앤 뒤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다. 폐지한다면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을 독립적 통제장치와 피해자 권리구제 절차를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 유지한다면 권한 남용을 막을 범위와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 형사사법제도의 목적은 어느 한 기관을 강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서로를 견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도록 하는 데 있다. 검찰의 권한을 없앴다는 정치적 성과보다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가 성패를 가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