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desarrollo
Política·3 g önceResumen IA
신속·공정한 사법서비스 관건…수사기관 간 견제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권한 분산과 책임 강화라는 명분과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 및 피해자 권리구제 어려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외국 사례는 권한 크기보다 견제 장치 설계에 주목하며, 한국은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보다 빈자리를 채울 통제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