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nies Challenge Construction Bans, Continue Bidding Through Injunctions

부실시공 금호건설·화성산업 등 행정처분에 불복 소송…가처분 통해 입찰 계속 참여

가처분 신청 느슨하게 심사하는 점 악용…기업, 제재받으면 수용하기보다 법적 대응

10건 중 8건은 입찰제한 효력 정지돼…전문가들 "소송 허점 이용해 행정처분 무력화"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지하차도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집중호우로 지하차도 인근의 미호강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급류가 순식간에 지하차도로 들이닥쳤고, 마침 이곳을 지나던 차량 17대가 침수·고립돼 참사로 이어졌다.

조달청은 사고 당시 미호강에 교량을 건설하면서 공사차량 등의 이동을 위해 임시제방을 만들었던 금호건설에 대해 올해 1월 부실공사로 인한 참사 책임을 물어 1년간 관급공사 입찰 제한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금호건설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조달청은 물론 다른 공공기관이 발주한 신규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 기업 손실이 만만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금호건설은 곧바로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고, 동시에 해당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취소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행정기관의 처분이 중단되는 점을 이용한 일종의 '법 기술'이었다.

결국 올해 1월 법원이 금호건설의 희망대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부실공사로 소중한 인명을 해친 기업에 책임을 묻겠다는 조달청의 처분은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 됐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조달청의 입찰 제한 조치의 효력이 정지됐고, 금호건설은 당분간 아무런 제한 없이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더군다나 이후에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이미 낙찰받은 관급공사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금호건설 입장에서 보면 가처분 신청은 '신의 한 수' 같은 대응이었다.

13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실시공이나 담합 등 중대한 위법행위로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가처분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행정기관과 '장기 소송전'에 나섬으로써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입찰 제한에 따른 불이익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한다.

대구지역 중견 건설사인 화성산업도 부실 공사 은폐 행위로 입찰 제한 처분을 받았지만, 취소소송과 가처분 신청으로 당국의 제재를 회피했다.

화성산업은 충북 옥천군 안내면의 방하목교 건설공사에서 교각 하나를 설계 도면보다 1m 높게 시공하고 이를 은폐한 사실이 적발돼 2020년 11월 조달청으로부터 8개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에 화성산업은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입찰 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뒤,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화성산업은 2022년 3월 1심에서 패하자, 즉각 항소한 뒤 다시 가처분까지 신청해 조달청의 입찰 제한 처분을 재차 정지시켰다. 2024년 2월 화성산업의 패소가 확정되면서 조달청의 처분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됐지만, 이미 처분이 내려졌던 시점에서 3년 3개월이 지난 뒤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발주청을 속이거나 추가 공사계약을 통해 공사 금액을 늘리는 등 부도덕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러나 화성산업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입찰 제한 처분에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로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 절차의 빈틈을 악용한 이러한 '법기술'은 관급공사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 계약 입찰 제한 사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2023년 1월 조달청의 관수철근(조달청이 공공수요를 위해 철근을 구매하는 거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2년간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현대제철도 이런 허점을 파고들었다.

입찰 제한 처분 직후 곧바로 취소 소송을 제기한 현대제철은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다.

2심 과정에서 현대제철은 담합 주도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현대제철이 해당 합의를 추진했다거나, 사업자들의 참여나 동조를 끌어내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담합은 했지만, 주도하지 않았으니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현대제철의 주장이 통한 것이다. 조달청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이들처럼 행정기관의 제재를 받은 기업들이 소송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입찰 제한 처분을 무력화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관급공사 등 사업권을 따낸 경우는 1천322건, 총 1조6천205억원 규모에 달했다.

입찰 제한 행정 처분을 받더라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기업들은 재판에서 패소하기 전까진 아무런 제한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538건이며, 이 중 429건(79.7%)이 인용됐다. 즉 입찰 제한 처분 10건 중 8건은 법원의 개입으로 효력을 잃게 된 것이다.

기업들은 재판에서 패소가 확정되더라도 이미 낙찰받은 사업에 대해선 계약취소 등의 제재가 어렵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법원이 본 소송에 비해 가처분 신청을 느슨하게 심사한다는 점을 간파하고는 제재 처분을 받더라도 이를 받아들이기보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내고 보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불복한 업체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인용 결정을 받은 비율은 89.7%에 달했다. 반면 본안소송에서 입찰 제한 처분이 취소되는 비율은 12.0%에 불과했다.

법원이 가처분 단계에서는 업체의 손을, 본안 소송에서는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모순된 결과가 반복되면서 기업엔 가처분 제도가 일종의 입찰 제한 처분을 무력화하는 '도깨비 방망이'로 활용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축사건 전문 변호사인 송득범 법무법인 주안 대표변호사는 "부실시공, 담합 등으로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제재를 피해 가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국민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달청 자문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업체에 대한 제재 주요 사유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해 가처분 결정에 영향이 미치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순현 김잔디 이영섭 박수현 최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