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후보지 선정, 무안군 참여 논의 위해 정부 실무회의 열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맞물린 광주 군공항 이전후보지 선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가 실무회의를 긴급히 열어 무안군의 참여 방안과 사업비 분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날 국방부·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가 참석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무안군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참석 기관들은 무안군이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 불참과 함께 요구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 관계기관 업무협약(MOU), 군공항 이전사업비 부족분 분담, 특별법 개정 방향 등을 협의했다. 국토부는 입주기업 수요·사업성·관계기관 역할 분담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무안군이 요구하는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에도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군은 정부의 국가산단 추진 의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후보지 지정과 MOU 체결 등 구체적인 이행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관계기관들은 8월 중 무안군의 이전후보지 선정위 참여를 끌어내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8월 후보지 선정이 이뤄져야 오는 10월 주민투표를 거쳐 11월 이전부지를 확정한다는 기존 로드맵을 지킬 수 있다. 실무회의에서는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의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군공항 이전을 병행하기 위한 법적 보완 방안도 논의됐다. 일각에서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이른바 '투트랙 특례'을 신설한다고 알려졌는데, 검토되는 것은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틀을 유지하되 새 군공항을 건설해 국가에 기부하기 전에도 종전부지를 먼저 넘겨받을 수 있도록 '선양여' 특례를 두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 방식대로라면 새 군공항의 건설과 기부가 끝난 뒤 종전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해야 해, 군공항 이전 완료 전에는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본격 착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공항 이전 전에도 종전부지를 넘겨받아 국가산단 조성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특례를 두는 방안이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종전부지를 국가산단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사업비 부족분을 정부와 특별시가 어떻게 분담할지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종전부지를 주거·상업시설 중심으로 개발할 때보다 수익이 크게 줄어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만으로는 새 군공항 건설비와 무안지역 지원비를 충당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실무회의 참석 기관들은 정부와 지방정부가 부족분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국비 지원 규모와 분담 비율은 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종전부지 개발 방향을 국가산단으로 바꾼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분담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 정부와 특별시는 무안 국가산단과 MOU 체결, 선양여 특례, 사업비 분담 방안을 놓고 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