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명목 GDP 3%·실질 GDP 1% 성장 목표 제시…적극 재정 전환

일본 정부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3%, 실질 GDP 1% 성장을 내걸고 적극 재정으로의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고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이 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이 포함된 경제재정운영·개혁 기본 방침인 '호네부토'(骨太) 방침 초안을 제시했다.

초안에서는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를 '책임 있는 적극 재정 원년'으로 삼고 2040년도까지 '중장기 경제재정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목표를 명기했다.

이를 통해 2027년도 예산안부터 성장 분야 중심의 재정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초안에 따르면 새 방침에는 명목 GDP 성장률 3% 이상, 물가를 반영한 실질 GDP 성장률 1% 조기 달성을 위해 관련 분야의 각 부처 예산에 상한선을 두지 않는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투자' 항목을 신설한다.

기존 단년도 예산 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복수 연도에 걸친 예산 관리 방식을 도입한다.

정부는 여러 해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과 상한 없는 투자틀을 활용해 17개 성장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구상이다.

앞서 다카이치 정부는 피지컬 인공지능(AI), 반도체, 무인기(드론), 조선 등 17개 분야에 정부가 투자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주요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종전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은, 새로운 경제재정 운영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도모하겠다"며 "예산 편성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국가 재정 관련 규율이 느슨해져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이 밖에도 초안에서 중앙은행인 일본은행과 관련해서는 "강한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적절한 금융정책운영이 이뤄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표명됐다.

이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되 경기 냉각을 부를 수 있는 금리 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번 호네부토 방침은 이번 달 중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