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서미화 의원실, UNCRPD 협력단 상반기 릴레이 포럼 개최

복지부·서미화 의원실, UNCRPD 협력단 상반기 릴레이 포럼 개최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장애인 예산이 20여년 사이 5배로 커지는 등 사회가 발전한 가운데 앞으로는 장애인이 완전히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받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경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본부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부와 서미화 의원실이 연 2026년 UN장애인권리협약(UNCRPD) 협력단 상반기 릴레이 포럼에서 'UNCRPD의 지나간 20년, 앞으로 20년' 주제 발표에서 이렇게 밝혔다.

UNCRPD는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 협약으로, 한국은 2008년 협약을 비준했고 2009년부터 국내에서 발효됐다.

장애인개발원이 인용한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장애인 복지 예산은 총 5조4천58억원으로, 2013년(1조592억원)의 5.1배로 커졌다.

또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은 2024년 2조2천846억원으로, 2007년의 77배 수준으로 불었다. 활동 지원 제도를 이용한 장애인은 같은 기간 9배가량으로 늘어 2024년 12만9천998명이 됐다.

2024년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49만9천338명, 수급자는 35만1천51명으로 수급률은 70.3%였다. 수급자 수나 수급률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증가·상승해왔다.

김 본부장은 "지난 20년간 장애인은 보호 대상에서 권리 주체로 바뀌었다"며 "앞으로 장애인은 복지 서비스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완전하고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30개 넘게 분산된 장애 법률을 통합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기본법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법률이나 국가 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장애인영향평가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대리 의사결정' 중심의 성년후견제를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지원 의사결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장애인 개인예산제와 자립 지원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