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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서미화 의원실, UNCRPD 협력단 상반기 릴레이 포럼 개최
장애인 예산이 20여년 간 5배 증가하는 등 사회 발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완전한 시민으로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UNCRPD 협력단 포럼에서 김경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본부장은 법률 통합, 장애인영향평가제도 도입, 지원 의사결정 체계 전환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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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