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te paper shortage disrupts local elections in South Korea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가 차질을 빚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른바 소쿠리 논란에 이어 재차 선거 관리에 어처구니없는 구멍이 노출되면서 선거의 생명인 공정·신뢰성이 치명타를 입게 됐다.

당장 국민의힘은 서울 선거 개표 중단 및 재선거를 요구하면서 중앙선관위를 몰아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일축하면서도 선관위에 대한 고강도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

여야의 정치적 공방을 넘어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 선거를 놓고 법적 공방까지 벌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파장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송파·강남·광진 등 14곳 투표소 용지 부족…국힘은 17곳 주장

중앙선거관리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20분 기준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를 비롯한 12개 투표소와 강남구 1개 투표소, 광진구 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선관위는 사태 인지 뒤 투표 용지를 이송하고 현장 대기 인원에 대해 투표를 보장하겠다면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잠실7동 제2투표소의 경우에는 대기표를 받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날 오후 10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등 혼란이 계속됐다.

이 와중에 유권자나 아파트 주민 외에도 투표지 부족과 투표 시간 연장 소식을 접한 시민·유튜버 등이 몰려들며 사실상 항의 집회 분위기가 형성된 데 이어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대치 상황까지 빚어지면서 오후 11시 이후에도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 같은 혼란으로 선관위의 투표율 집계도 지연, 이날 오후 11시 52분이 돼서야 잠정 최종 투표율(61%)이 발표됐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바로 자체 집계를 통해 송파(8곳)·강남(2곳)·서초(2곳)·광진(1곳)·동작(1곳), 인천 연수구(2곳),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1곳) 등 17곳에서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고 알렸다.

◇ 여야 일제히 선관위 질타…법적 논란 비화 가능성도

여야는 한목소리로 선관위를 질타하면서도 이번 사태가 서울 선거에 미칠 파장을 의식하며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공정성 문제를 연결 고리로 개표 중단을 요구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가 서울 지역 내에서 보수세가 비교적 강한 '강남권'에 집중되자 당력을 집중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투표 공정성은 깨졌다. 지금이라도 진상 파악이 이뤄질 때까지 즉시 개표를 중단해야 한다"며 "진상 파악 결과에 따라 서울시 선거는 다시 실시해야만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저녁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를 항의 방문했으며 이후 장 위원장 등 지도부가 서울시장 선거 개표 즉시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심야에 다시 중앙선관위를 찾았다.

민주당은 선관위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하면서도 국민의힘의 개표 중단 및 재선거 요구는 일축했다.

민주당 조승래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요구에 대해 "서울 시민 주권자들의 뜻에 불복하는 행태"라면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야의 대립은 서울시장 선거 최종 결과와 맞물려 법정 공방으로 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선거 무효 소송 추진 방침을 밝혔다. 참정권 침해를 사유로 한 헌법 소원도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 靑 "엄정 주시"…선관위, 한밤 긴급위원회 열고 대응 부심

청와대도 잇따라 메시지를 내면서 상황을 지켜봤다.

청와대는 처음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는 간략한 입장만 냈으나 다시 "(중앙선관위는) 일부 지역 주민들의 투표권 행사와 개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하기 바란다"면서 '엄정 주시'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중앙선관위 허철훈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9시 과천 청사에서 고개 숙여 사과했고, 4일 0시에는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안이한 인식으로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낸 것이 처음이 아닌 데다 투표용지 부족 문제는 헌정사에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책임 추궁은 물론 근본적 개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송파구의 경우 유권자의 5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만 준비했다는 점에서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사전투표 용지를 간이 용기나 쇼핑백 등에 담으면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을 촉발한 바 있다. 지난해 조기 대선 때는 신촌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선거를 위해 대기하던 일부 유권자가 대기 줄이 길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받은 채 식사하고 돌아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선관위가 사과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관리 문제가 반복될수록 강경 보수 유권자들의 선거 불복 심리가 강해지면서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의 연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