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다시 논의할 사안 아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 대해 "다시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내 상당수가 폐지 입장이지만, 일부 법사위원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으며 전당대회 이후 처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 대해 "다시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내 상당수가 폐지 입장이지만, 일부 법사위원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으며 전당대회 이후 처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것을 비판하며, 이를 당내 권력 다툼과 사법 시스템 훼손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민석 총리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공표를 '이재명 정권'의 당권 투쟁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또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보 유출 사태 책임자로 총리직 사퇴 및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화하며 국회에 입법을 일임했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지연, 수사 역량 약화, 사건 은폐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자체 개정안 제출을 포기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발표를 환영하며, 국회에 불가역적 폐지와 제헌절 이전 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전북 지방선거 완승을 강조하고, 전당대회 출마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지연, 수사 역량 약화, 사건 암장 등 부작용 최소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다음 달 17일 이전에 관련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개딸만 보고 폭주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과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신중론이 묵살되고 정청래 대표의 강경론이 반영됐다며, 이는 형사사법 시스템과 국민 기본권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