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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 미만 하위직 퇴직자·배우자 일률적 지급 배제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정부가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던 제도를 개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저소득층과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연내 입법 완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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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 min de lectura

정부가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던 제도를 개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저소득층과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연내 입법 완료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10월부터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배우자 동의 절차를 모바일로 개선하고 서류 제출 방식을 완화하여 디지털 취약 계층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정부가 노인 빈곤율 완화를 위해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안을 하반기에 발표하고, 응급실 환자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이송체계 개편과 중증 응급환자 치료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탈모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 중이다.

A survey by the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found that only 19.9% of basic pension recipients in South Korea consider the current monthly amount of around 340,000 KRW adequate. The majority (47.7%) believe 400,000 KRW is appropriate, indicating a desire for an incr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