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2년·법정 구속…김건희 여사 무죄와 충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396만여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이번 판결과 충돌이 발생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396만여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이번 판결과 충돌이 발생했다.

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불출석하여 과태료 300만원과 함께 구인영장이 발부되었다.

The special prosecutor's team will summon First Lady Kim Keon-hee on March 19 for questioning regarding allegations of receiving money and exerting influence in the relocation of the presidential mansion. The team is also investigating allegations of obstruction of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s arrest and leaks related to the death of Private First Class Chae Su-geun.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사건 상고심 선고 생중계 허가를 대법원에 요청했다. 선고는 16일 오전 10시 15분 예정이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사건 상고심에서 생중계가 이뤄진 전례를 들었다.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 4건의 상고심 선고를 16일 오전 10시 15분에 진행한다. 김 여사는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권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16일 내린다. 김 여사는 2심에서 징역 4년, 권 의원은 1·2심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들의 유죄 확정은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의원의 상고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귀금속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1심에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특검과 이 회장 측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와 최재영 목사의 형도 확정되었다. 김건희 여사는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가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김 여사 측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 과다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여사가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사법부의 경고이자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소수 정치검사들의 오남용으로 검찰이 해체 상황에 직면했다고 비판하며 뼈저른 반성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법원이 방송과 유튜브 생중계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인사 청탁 등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 및 물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특검팀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가담 및 김건희 여사 수사 청탁 혐의로 22일 1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국회 위증 혐의의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디올백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으나,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 기일이 내달 6일로 연기되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3천720만 원을 구형했으며,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와 투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무죄 선고. 재판부, 공동횡령죄 성립 안 됨 판단.

A civic group lost a lawsuit seeking the disclosure of members of a prosecution review committee that recommended the non-prosecution of First Lady Kim Keon-hee in a luxury bag scandal. The court ruled against the group, upholding the prosecution's refusal to release the names.

The Supreme Court has assigned Kim Keon-hee's stock manipulation and bribery case to a panel for review. This comes after her husband,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 also faces a Supreme Court review for obstruction of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