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경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임명…대법관 제청 논의 물꼬 트나
노경필 대법관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4일자로 노경필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다고 10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직 공석이 채워지면서 대법관 제청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노경필 대법관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4일자로 노경필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다고 10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직 공석이 채워지면서 대법관 제청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노경필 대법관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4일자로 노경필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다고 10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직 공석이 채워지면서 대법관 제청 논의도 물꼬를 트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온다.

오석준 대법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을 공정성 우려로 회피했다. 이에 따라 9일 선고공판에는 오 대법관을 제외한 3명의 대법관만 참여한다.

보수 성향 법조계 원로인 정기승 전 대법관(97세)이 24일 별세했다. 정 전 대법관은 1985년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으며, 1988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된 첫 사례의 주인공이다.

The Supreme Court released a list of 28 candidates to succeed Justice Lee Heung-gu, who will retire on September 7. Among the 87 candidates recommended from inside and outside the court, 27 judges and 1 professor agreed to screening by the Supreme Court Justice Recommendation Committee. Two women are among the candidates.

서울시교육청은 정근식 교육감의 2기 정책 추진을 위한 '배움이 행복한 서울교육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김재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아 헌법에 보장된 교육 기본권과 국가의 책임에 기반한 기본교육 정교화, 모든 아이가 존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의 본질적 역할 수행을 강조했다.

A court dismissed charges against former Supreme Court Justice Kwon Soon-il, who was accused of practicing law without registration for Hwacheon Daeyu. The court cited illegal investigation procedures by prosecutors as grounds for dismiss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