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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ítica·13/7/2026Resumen IA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사용료 신고를 의무화하고, 임차인의 회계감사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며,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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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사용료 신고를 의무화하고, 임차인의 회계감사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며,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 동구 현대백화점 부지에 750가구 규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 현대백화점 컨소시엄이 민간제안사업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결합된 주상복합 형태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이 서울 노원구 서울원 아이파크 내에 프리미엄 민간임대주택 '파크로쉬 서울원'을 분양한다. 의료, 식사, 커뮤니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울아산병원 헬스케어 프로그램도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