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사용료 신고를 의무화하고, 임차인의 회계감사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며,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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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사용료 신고를 의무화하고, 임차인의 회계감사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며,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3대 분야에 투자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며, '모두의 성장'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관련하여 모든 기록물의 원형 보존과 독립적 검증 체계 가동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군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관련 기록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규정 위반으로 징계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추가 감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검에 출석했다. 박 검사는 재판 중인 사건을 뒤집으려는 시도에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방송 출연 등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당정청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불출마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전 당원 투표 의사를 표명하며, 지방선거 패배를 총선 승리로 설욕하겠다고 다짐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가 정부의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2027년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에 따라 사업상 결정도 교섭 대상이 된 만큼, 프로젝트 추진에 노조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전북지사가 새만금에 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해 전북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 도입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며, 이는 새만금 관광·문화 육성의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특별지자체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