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ítica
10/7/2026Resumen IA
대한변호사협회, 검찰 직접 보완수사권 합리적 범위 허용 촉구
대한변호사협회가 민생사건 등에 한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허용하고, 중대범죄는 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를 의무화하는 전건송치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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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 min de lectura

대한변호사협회가 민생사건 등에 한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허용하고, 중대범죄는 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를 의무화하는 전건송치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법조협회와 한국법이론실무학회가 '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사법 접근성 제고와 실무적 과제'를 주제로 제2회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민사 집행 실효성 제고 등 다양한 실무적 과제가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