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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e 4 díasResumen IA
대법원, 제휴사 포인트 결제액 부가세 부과 '2018년 이후 적법' 판단
대법원은 제휴사 고객이 적립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2018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 부가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7년 시행령 개정만으로 과세 요건을 확대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명확히 했다. GS리테일과 오토앤의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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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4 min de lectu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