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기자 2명,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전과 보도 관련 재판소원 청구
사기죄 수사를 받던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전과 사실을 보도한 KBS 기자 2명이 명예훼손 확정 판결 취소를 요구하는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헌재는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간 충돌 등 쟁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사기죄 수사를 받던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전과 사실을 보도한 KBS 기자 2명이 명예훼손 확정 판결 취소를 요구하는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헌재는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간 충돌 등 쟁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Korean War child soldiers and their families have filed a lawsuit against the state seeking compensation, marking the first legal action after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s ruling on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child soldiers.

2017년 포항 지진 피해 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새로운 증거 제출로 재개된다. 포항지열발전소 연구진의 과실을 뒷받침하는 형사사건 기록이 제출되어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되었다.

1000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변호사가 쯔양에게 총 73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협박 갈취액, 유튜브 수익 변동 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명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결혼정보업체 듀오와 OTT 티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가 급증하고 있다. 듀오 1차 소송은 조정 회부되었으며, 티빙 피해자는 9만명을 넘어섰다.

경찰이 카카오, KT 등 대기업과 청와대에 폭파 협박을 한 5명에게 3312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 협박범들은 주로 디스코드 앱을 이용했으며, 경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인한 행정 비용을 산정했다.

ADOR and NewJeans member Danielle's legal teams engaged in a heated dispute in court over a damages lawsuit. ADOR accused Danielle of unilaterally violating her contract, citing a text message exchange by former CEO Min Hee-jin. Danielle's side countered that they believed the contract was legally terminated and criticized ADOR's damages claim.

A court has ruled that a teacher and the city of Daejeon are jointly liable for damages in the murder of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by a teacher. The teacher must pay 109 million won to the student's parents and 18 million won to the sibling.

2024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 반발로 사직서 내고 손해배상 소송 낸 전공의들, 2심에서도 패배. 법원 '정부 행정명령 정당' 판결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has not expired for damages claims filed by families of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victims. The court cited that exercising these rights was practically impossible until the Constitutional Court's unconstitutional ruling in 2021.

박기태 변호사는 신간 '청년 파산'에서 2030 청년층의 빚 문제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들이 자산이 줄어드는 유일한 세대임을 강조한다.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를 '구명보트'로 제시하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르완다 정부가 영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억 파운드의 잔금 및 600만 파운드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영국은 망명 신청자 르완다 송출 정책 폐기 후 르완다와의 합의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President Lee Jae-myung is considering measures against mockery and hate speech, including potential punishment, punitive damages, and site closures for platforms like Ilbe, which allegedly facilitated mocking behavior at a memorial event. He plans to discuss this at a State Council mee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