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해병대 여단장, 모해위증 혐의 첫 재판서 부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상급자 발언 등을 고려한 진술이었고 특검 기소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상급자 발언 등을 고려한 진술이었고 특검 기소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군사법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단장 측은 상급자 발언 등을 고려해 진술했으며, 이해관계 충돌 등 모해 동기도 없다고 주장했다.

Former Defense Minister Kim Yong-hyun was sentenced to 3 years in prison for leaking intelligence agency personnel lists to form an illegal election investigation team during the 12.3 emergency martial law. He was also previously sentenced to 30 years for rebellion and foreign exchange violations.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19일 1심 선고를 받는다. 그는 정보사 요원 명단을 전달해 비상계엄 하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19일 1심 선고를 받는다. 또한 서훈 전 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 선고도 같은 날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