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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헌재의 재판 지연에 '기본권 침해' 판단…사법부 첫 공개 문제 제기
서울중앙지법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심사하기로 했다. 이는 법원이 헌재의 심리 지연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첫 사례로, 양 기관 간의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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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재판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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