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일본, 지재권 침해 대응 '인정단체' 신설…집단소송 대행

일본 정부가 지식재산권 침해 시 중소기업과 개인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공인 소송 대행 단체('인정단체')를 신설한다. AI 보급에 따른 디지털 지재권 침해 급증에 대비하고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