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개혁신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18개 선거구에 대해 선별적 재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하기로 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참정권 침해를 받은 지역에 대한 재선거는 공정하지만, 전면적 재선거는 국민 의사를 침해한다며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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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quoi c'est important
개혁신당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18개 선거구에 대해 선별적 재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하기로 결정했다.
천하람 "선별 재선거로 참정권 회복…전면적 재선거는 비상식적"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개혁신당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선거 가운데 18건에 대해 재선거 소청을 내기로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정철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별적 재선거 소청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청 대상은 서울특별시장 선거, 비례대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선거, 부산광역시장 선거, 비례대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선거, 대구광역시장 선거, 비례대표 대구광역시의회의원 선거, 인천광역시장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비례대표 경기도의회의원 선거 등 총 18건이다.
개혁신당은 공직선거법상 해당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만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자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냈던 이들 선거에 대해서만 먼저 선별적 재선거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은 오늘 선관위에 선별적 재선거를 위한 선거소청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참정권 침해가 있었던 투표소에 대해서는 참정권 회복을 위해 선별적 재선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정"이라며 "반대로 전면적 재선거는 주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한 국민들의 의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Questions ouvertes
- 재선거 소청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 선관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