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경기도가 재정난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기후대응기금 조성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기후대응기금과 연계한 매칭사업 확대를 정부에 제안했다. 이는 김동연 지사의 공약 사업으로, 1,200억 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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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quoi c'est important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들이 재정난으로 인해 자체적인 기후대응기금 조성이 저조하여 관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국가 기후대응기금과의 연계 사업 확대를 정부에 제안했다.
경기도가 국가 기후대응기금과 연계한 협력사업 확대를 정부에 제안했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시책사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지원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데 재정난으로 자체 기후대응기금 조성이 저조한 데 따른 것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15일 "지난 11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소개하고, 국가 기후대응기금을 연계한 국가-지방정부 매칭사업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차 국장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기후대응기금 조성이 저조해 관련 사업에 애로가 적지 않다"며 "현재 국가 기후대응기금의 배분은 법적으로 어려운 만큼 현실적으로 매칭사업 확대가 해법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기후대응기금 1천2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올해까지 예상 조성액은 548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후대응기금 조성은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1천200억원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Questions ouvertes
- 매칭사업 확대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반응은 무엇인가?
- 매칭사업 확대 시 지방정부의 기금 조성 부담은 어떻게 완화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