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직면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부동산·개혁·통합 과제 산적

(서울=연합뉴스) 박경종 기자 = 이재명 정부 2년 차에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맡게 된 김민석 대표가 당면한 현실은 한 마디로 '내우외환'이다.

혈투 끝에 정청래 전 대표를 물리치고 스스로 '로망'이라고 했던 민주당 대표 자리를 거머쥐었지만, 당 안팎의 환경은 어느 하나 녹록지 않다. 그가 6·3 지방선거 뒤에 언급했던 대로 "긴장해야 할 시기"라는 게 분명해졌다는 점에서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반 60%를 넘어 70% 선을 바라보던 국정 지지도는 40%대까지 떨어졌고, 당 지지율 역시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 "이재명 대표 시절의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복원해야 한다"고 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 대통령이 임기의 4분의 1도 마치지 못한 시점에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드라이브를 걸기에 앞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정 동력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당장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는 단연 부동산 이슈가 꼽힌다.

민주당 정부는 부동산 안정에 실패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뼈아픈 경험이 있다.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30%)이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13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대로라면 '폭망'한다", "총선 이후로 실시를 유예해야 한다"는 반발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동시에 '조세 정상화' 문제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결국 국가 정책과 민심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인 부동산 이슈를 관리해야 하는 중책을 김 대표가 맡게 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인 김 대표가 여기에서 거중조정에 성공해야만 국정 동력의 불씨도 살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주장해 온 당정 관계의 안정화가 이뤄진지도 주목된다.

김 대표는 경선 기간 정 전 대표가 '자기 정치'로 당정 관계에 엇박자가 났단면서 자신이 대표에 취임하면 이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한 만큼 당정 일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정부의 국정 과제를 지원하는 것도 급선무다.

정부가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가 대표적이고, 새만금 현대차 투자 프로젝트 등도 손꼽히는 지원 과제다.

다만 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는 과정에서 당이 끌려다닌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게 건강한 당정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전임 지도부가 이끈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도 김 대표의 몫이다.

당장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놓고 여전히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촘촘한 후속 입법을 통해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을 안착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준비 부족 상태에서 중수청 등이 가동되고, 일각에서 우려한 수사 공백 우려 등이 현실화할 경우 당이 주도한 검찰 개혁이 역풍에 휩싸이면서 국정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나아가 지지층의 사법개혁 요구를 어떻게 다룰지도 관건이다.

김 대표는 경선 때 "직무 유기가 도를 넘었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지지층이 원하는 강경 개혁 이슈에만 매몰될 경우 민심 이반 속도는 더 커질 우려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안 발의가 6·3 지방선거 승리 실패의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된 상황에서 공소취소 이슈도 김 대표가 풀어야 할 뜨거운 감자다. 그는 전당대회 중에는 지지층을 겨냥해 "검찰 조작 기소가 명확하면 그 순간에 (공소가)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으나, 실제 공소취소 특검법안의 국회 처리를 추진할 경우 여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당대회 막바지에 등장한 개헌 이슈를 어떻게 끌고 갈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개헌 시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로 거론했고, 청와대는 개헌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국회에 공을 넘겼다.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투표가 무산된 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개헌 논의가 위축된 탓에 김 대표의 어깨가 무거워진 형국이다.

입법 및 개헌 등의 문제를 놓고서는 국민의힘과의 관계도 김 대표가 풀어야 할 과제다.

강성 지지층이 국민의힘을 이른바 '내란 정당'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는 상황을 이유로 김 대표 체제의 민주당과 협치를 꺼린다며 여야 합의가 뒷받침돼야 할 주요 입법 과제 추진이나 개헌 논의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속도전에만 치우쳐 쟁점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입법 독주'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점은 김 대표로서도 고민해볼 만한 지점으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강력한 개혁을 앞세웠던 정 전 대표의 민주당 시기와는 달리 국민의힘과의 갈등이 다소 누그러지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민주당 안으로 눈을 돌리면 전당대회 기간 친청(친정청래)계와 '심리적 분당' 수준으로 치고받으며 극심해진 분열상을 수습하는 게 숙제다.

김 대표는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정 전 대표는 자신이 승리하면 김 대표를 감찰하겠다고 하는 등 감정싸움이 극에 달했다.

그는 지난 8일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대표가 되면 경선 갈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확실하게 시작하겠다"며 화합과 포용의 의지를 드러냈으나,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 상당한 지지자들과 화학적 결합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는 나아가 "보수, 진보, 중도 등 모든 유능한 세력을 하나로 만들어 내겠다"면서 외연 확장 추진 방침도 밝힌 상태다. 그 첫 대상은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합당 방식을 놓고는 벌써 이견이 노출된 상태다.

김 대표는 혁신당과의 합당 방식으로 '흡수 합당'을 제시했으나 혁신당은 이를 비판하고 있는 상태다.

김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두고 정 전 대표 책임론을 제기해 온 가운데 첫 정식 시험대는 내년 4월에 치러질 보궐선거가 될 전망이다.

권성동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확정됐다.

여기에 만약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서울시장 재선거도 치러진다.

김 대표는 이미 두 선거의 결과에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면 2028년 국회의원 총선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되겠지만, 반대의 경우 대표직을 흔들려는 내부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접촉률은 46.9%, 응답률은 9.7%.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