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 후보, LH 정상화 강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 후보는 13일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상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LH가 1년에 11만호씩 공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원 감소와 분사 논란으로 인한 불안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 후보는 13일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상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LH가 1년에 11만호씩 공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원 감소와 분사 논란으로 인한 불안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송영길·정청래·김민석이 마지막 TV 토론에서 부동산 공급과 레버리지 ETF 현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후보들은 과거 탈당 이력과 책임을 거론하며 신경전을 펼쳤으나, 동시에 국정 뒷받침과 당 화합을 촉구했다.

여야가 11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부동산 정책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며 '집값 안정화 약속을 깨버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임 4년 동안 주택 공급을 부족하게 한 책임을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입법예고 기간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수천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종부세 부담 완화와 실거주 예외 조건 확대, 양도세 개편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었으며, 정부는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과 세부 사항을 논의한다.

민주당 서울시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이 전월세 시장과 비거주 1주택자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서울 주택공급 대책과 오세훈 서울시정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한국재정학회,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 평가 전문가 간담회 열어 우려 제기

국민의힘이 정부의 2026년도 세제 개편안을 '세금 핵폭탄'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부동산 보유·거래세 인상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ISA 개편이 개인투자자의 계좌를 침탈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국민을 벌주는 증세안'이자 '징벌세'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기적이라고 비판하며 영수 회담 등 대화도 필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조세 정상화 차원에서 환영하면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정교하게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내에서는 부동산 시장 영향과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한 신중론과 함께 일부 비판적 의견도 제기됐다.

민주당,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 환영…국회 논의서 세부 보완 방침; 2028년부터 시행, 수도권 민심 영향 주시; 초고가 주택 중심, 실거주자 보호 강조; 당내 서울 의원들 우려도.

진보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며 강남 초고가 아파트만 대상으로 한 '핀셋 세제'로는 부동산 공화국을 끝낼 수 없다고 주장. 윤종오 원내대표도 종부세 세율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되돌릴 것을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노동소득세가 여러 가산을 포함할 경우 최고 49.5%에 달하는 반면, 부동산 양도차익이 100억원을 넘어도 세금은 수억원 수준에 그친다며 조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현재 양도소득세가 주거 보호 취지와 달리 부동산 투기를 보호한다며 세제 정상화를 주장했다. 다주택자 중과 한시적 완화에 대해서는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단계적 조치임을 설명하며 정책 일관성 논란을 불식시켰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조세 정상화로 설명하며 국민의힘의 세금 폭탄 주장에 반박했다. 실거주 1주택자 보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을 포함.

조국혁신당은 4일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며, 비거주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는 긍정적이지만 대다수 고가 주택 보유자는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의원은 용산공원과 서초구 법조타운에 초고층 공공 아파트를 건설해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세금 핵폭탄'으로 규정하며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인상과 ISA 개악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4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자 '징벌적 증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의 공약과 대통령 취임 후 정책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신중론이 제기됐다. 당정 협의를 거쳐 핀셋 설계에 초점을 맞췄지만, 민심의 향배에 따라 입법 과정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남미 순방 후 귀국 즉시 부동산 및 주식시장 안정화 대책을 점검하며,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공급 물량 확보와 규제 완화, 기존 대책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포함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에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민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내에서는 개편안의 '핀셋' 설계를 평가하면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보완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보유·거래세 인상 등 정부 세제개편안을 "역대 최악의 조세강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당은 고물가 속 민생 부담 가중, 부동산 공급 감소, 세입자 전가, 세금 혜택 폐지 등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여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국내 증시 불안정성, 부동산, 물가 안정 방안 등 주요 현안 해결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 즉시 부동산 및 주식시장 등 경제 현안 비공개 회의를 주재한다. 4~5일에는 27개 부처·청·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메가프로젝트와 검찰개혁 안착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뉴욕시는 500만달러 이상 가치의 세컨드 하우스 96만건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고위官, 유명 인사들이 포함됐다. 이 명단에 오른 주택에는 새로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